아파트 단지 내 무개념 주차 처벌 불가능
안녕하세요!
꿀팁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문제는
사유지라는 특성상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열받죠?
내가 차를 써야 하는데 이중주차
내 앞을 가로 막고 기어를 P로 해서 밀리지도 않는 차 때문에
차를 쓰지 못해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괜히 처벌한다고 경찰을 부르고 상대 차주와 싸워도 소용 없으니
그냥 좋게 좋게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화해서 통화로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여러가지 법으로
처벌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중주차, 왜 문제인가?
아파트 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는 단연 이중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중주차로 인해 통행 불편, 주민 갈등, 사고 위험 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주차의 원인과 실제 사례, 그리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다뤄보겠습니다.
이중주차란 기존 주차된 차량의 앞이나 옆에 또 다른 차량이 주차해 통행이나 출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주차 문제는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 안전사고나 주민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주차의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내가 차를 쓸 때 상대방의 차가 방해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내 차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2) 차를 무리해서 빼다가 주변의 차와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무리해서 차를 뺀 사람이 모두 책임을 집니다.
저도 빼다가 여러 번 사고가 났는데 통행을 방해한 차량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내차는 자차 처리해서 수리해야 하고 빼다가 다른 차를 긁었다면 그 차도 보험처리로 수리비를 내줘야 합니다. 염치없이 이중주차 하는 사람만 마음이 편한 세상입니다.
(3) 긴급차량 진입 방해로 인한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4) 차를 쓰기 위해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혀 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에 이중 주차된 차를 민 사람 8: 주차한 사람2 라고 하는데 소송을 통해 실제적은 이익보다는 금전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두 책임을 진다고 볼 수 밖에 없지요. 보험사에서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에서 내려서 밀었기 때문에 운전 상태가 아니라 자동차 보험이 아닌 운전자 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중주차로 인해 길이 다 막히자 화가 난 주민이 여러 대의 차량을 직접 밀어버려 여러차가 손상이 발생하고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이중주차로 인해 출차가 막히자, 해당 차량 차주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견인 요청까지 했는데 견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주차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폭력 사태와 실제 살인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문제는 사유지라는 특성상 법적 제재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은 공공 도로를 대상으로 하며, 아파트 내부 도로나 주차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경찰이나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무개념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요즘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유지인 골목길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중주차는 허용됩니다.
상대방의 차량이 다른 차량 뒤에 주차해서 내 차의 이동을 방해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입구나 통로를 막지 않은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을 불러도 "아 여기는 사유지라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의 말 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내 이중주차로 인한 피해 사례는 다양하며, 이는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중주차 차량 밀기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이중주차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합니다.
이중주차 발생의 원인
아파트의 주차 공간 부족이 문제이지만 가장 큰 것은 주민들의 이기적인 주차 행태입니다. 아파트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이중 주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중주차를 하면 다른 사람이 차를 빼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서 주차장 자리가 널널한 오후까지도 차를 빼지 않는 이기적인 주민들이 많습니다.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편의성을 위해 비양심적으로 이중주차 하는 경우가 흔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어쩔건데? 라는 심보입니다. 화가 나겠지만 법적 제제의 한계가 문제죠. 주민 간 배려 강화보다는 법적 대응이 가능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이중주차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은 사람에게 배려를 요청해도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주차로 인한 문제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각한 법적 분쟁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중주차를 할거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를 제대로 옮겨서 다른 차주가 불편함이 없도록 매너를 지켜야 합니다. 하루 빨리 견인이나 과태료 등의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되면 좋겠습니다.